■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예상됐던 카드는 아닌데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용주]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고는 있었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민생이 먼저다, 이런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차후로 미뤄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8월 30일쯤인가 전화했을 때는 우리 잘해보자, 협치하고 민생을 돌보는데 우리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4일 만에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죠. 그걸 소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소환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하는 것이고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 소환 부분이. 말하자면 회기 중에 이미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회기 중에 있는, 말하자면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는 소환 통보를 정기 회기 기간에는 안 해왔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이슈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협치의 부분보다는 정치 보복의 시발점. 시작하자라는 것들이 판단이 됐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나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희가 그거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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